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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식산 은행 터(식민지 금융 침탈의 첨병)

도입

조선 식산 은행령

1) 조선 식산 은행은 주식회사로 하고 그 본점은 경성(서울)에 설치한다.
2) 조선 식산 은행의 자본금은 1천만 원으로 하고 이것을 20만 주로 분할하여 주 식 금액을 50원으로 한다. 단,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고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조선 식산 은행은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고 다른 은행 또는 동양 척식 주식회 사의 업무 대행을 한다.
4) 조선 식산 은행은 지불 자본 금액의 50배를 한도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5) 조선 식산 은행은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채권을 매입·소각할 수 있다.
6) 조선 총독부는 조선 식산 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
7) 조선 식산 은행은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
8) 조선 식산 은행의 감리관은 언제라도 조선 식산 은행의 금고, 장부, 및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9) 조선 총독은 설립 위원을 명하고 조선 식산 은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10) 농공 은행령은 조선 식산 은행이 설립됨으로 인하여 이를 폐지한다.


위 법령은 1906년 6월부터 각 지방에 설립된 6개의 농공 은행을 인수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자본금 1,000만원 중 30%를 출자하여 1918년 10월 조선 식산 은행 설립을 규정한 조선 식산 은행령이다.

역사적 배경

배경
현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40-1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
현재 상태 멸실 / 롯데백화점 신관이 들어서 있다.

조선 식산 은행은 1918년 10월 조선 식산 은행령에 의거하여 1906년 6월부터 각 지방에 설립되었던 6개의 농공 은행을 인수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자본금 1,000만원 중 30%를 출자하여 설립한 대형 개발 은행이다.
조선 식산 은행은 조선 총독부 다음으로 조선 식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정책 금융 기관으로, 식민지 개발에 요구되는 주식과 납부자금 10배(1942년부터는 15배)에 달하는 사채를 발행하여 일본과 조선에서 자본금을 조달하였다.
이 은행은 산업·공공 대부라고 불리는 정책 대출을 행했으며, 일반 대출도 겸하였다. 조선 식산 은행 자금원의 60%를 차지한 사채의 규모는 창립 당시 300만원에 불과했으나, 1944년에는 9억 2,600만원에 이르러 사채와 예금을 통한 조선 내 대출의 40% 정도를 담당하는 조선 최대의 금융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1930년대 중반까지 주로 산미 증식 계획과 농업 개발을 지원했으며, 중일전쟁 이후에는 군수 공업화에 주력하였다. 또한 1930년대부터 ‘식은계(殖銀系)’라는 기업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상업 은행으로 존재하다가, 1954년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개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 재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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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1

조선 식산 은행의 설립 배경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 경제 체제로 편입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실시하였다.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으로 교통, 통신 등 기간산업 투자 및 1918년 토지 조사 사업 완료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화를 위한 기초 사업을 진행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화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면서 직접 자본주의적 식민지 경영에 참여했던 것이 식민지 금융 기구였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금융 지배를 위해 1906년 설립된 농공 은행은 상업 금융 중심의 보통은행에 그쳤다. 그 주된 이유는 산업 금융에 필요한 장기성 자금의 부족에 있었다. 농공 은행의 자본 구성은 채권 발행에 의해 조달되는 장기성 자금의 비중이 극히 낮고 예금과 같은 단기성 자금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농공 은행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1918년에 설립된 것인 조선 식산 은행이다. 조선 식산 은행의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자본주의가 제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호황을 맞이하여 국제 수지상 흑자를 기록하며 자본 수출 능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조선의 자본주의화를 위한 기초 사업이 완비되어갔다는 점이다. 이 무렵 자본 투자를 위한 교통, 통신 등의 기간 설비가 확보되었다. 특히 1918년 토지 조사 사업의 완결로 전국적으로 등기 제도가 실시되어 안전한 투자 여건이 마련되었다.
일제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개발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이윤의 원천인 생산 부문을 장악하기 위한 산업 금융 기관의 강화가 시급하였다. 그 방안으로 기존의 6개 농공 은행을 합병하여 설립된 것이 조선 식산 은행이었다.

  • 질문1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화를 위해 실시한 기초 사업의 내용을 써봅시다.
  • 질문2 1906년에 설립된 농공 은행이 조선을 자본주의화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3 조선 식산 은행이 설립된 배경을 두 가지 써봅시다.

읽기자료 2

조선 식산 은행의 거대화

조선 식산 은행은 일본 금융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그를 기초로 한 영업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조선 식산 은행의 설립과 함께 지방 금융조합 이외에 도시의 원활한 상공업 투자를 위해 도시 금융조합을 신설하였고, 도 단위의 금융조합연합회를 조직하여 구역 내의 금융조합 및 각종 산업에 관한 법인(산업, 어업 동업조합 등)을 관할하게 하였다. 이 연합회를 통해 조선 식산 은행의 자금을 각 금융조합으로 공급하거나 각 금융조합의 예금을 조선 식산 은행에 예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조선 식산 은행은 금융조합의 중앙 금고 역할도 담당하게 되어, 일본 금융 자본이 조선 식산 은행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각종 산업에 투자되는 길을 체계화하였다. 조선 식산 은행은 일본 금융 자본의 유입, 조선의 금융을 수탈하는 식민지 금융 기구의 중추 기관으로서 조선 내 금융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금융 기관의 경영 부실화와 급격한 신용 붕괴로 금융 시장에 혼란이 나타나는 금융 공황에 대응책으로 1928년 「은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의 금융 기구를 정비하고 신용 기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거대 은행 중심의 금융 독점체 형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맞춰 조선 식산 은행은 저축 업무, 신탁 업무, 보험 업무를 분리시켜 그것을 전담하는 각각의 금융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를 매개로 하여 조선 식산 은행은 각각의 분야에서 독점을 형성하여 나갔으며, 부실화된 보통 은행에 대한 관리 및 금융 조합과의 지속적인 계통적 상하 관계 형성 등에 의해 조선의 금융 기구 내에서 최대의 금융 독점체를 형성하였다.

  • 질문1 조선 식산 은행이 식민지 금융 기구의 중추 기관으로 조선 내 금융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 질문2 1920년대 금융 공황에도 불구하고 조선 식산 은행이 조선의 금융 기구 내에서 최대의 금융 독점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써봅시다.

읽기자료 3

조선 식산 은행의 발전 배경

일제가 조선에서 수행한 금융 정책은 조선 내외에서 자본을 형성하고, 그것을 조선 개발에 동원한 뒤 수탈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금융 기관은 주로 조선은행권 발행, 채권 발행, 예금에 의해 자본을 형성하였다. 이 중 채권 발행은 대부분 그 채권이 일본에서 인수되었음으로 일본 금융 자본의 주요한 유입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조선 내 자본 축적액인 예금만으로는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없어 일본 금융 자본의 주된 유입 통로인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보충하였다. 따라서 조선 금융계가 일본 금융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본 금융 자본의 유입을 주도하는 금융 기관의 지위 또한 높아졌다. 조선 식산 은행은 1937년 말 조선 내 전체 채권 발행고의 6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은행 중에서는 조선 식산 은행이 채권 발행을 완전 독점하고 있었다. 자본 형성이 미흡한 조선에서 채권 발행을 통한 일본 금융 자본 흡수력은 조선 식산 은행 발달의 중요한 배경이었다.
또한 조선 식산 은행은 조선 식산 은행령에 의해 설립된 특수 금융기관이자,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조선 총독부가 부여한 여러 특권은 조선 식산 은행의 안전한 이윤 추구를 가능하게 하여 식산 은행 발달의 주요 기반이 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 식산 은행의 설립 시 직접 출자하여 주식 60만주 중 6,597주를 소유하였다. 또한 은행의 근본 규칙 변경, 지점과 대리점의 설치, 이익의 배당 업무,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인가권을 총독이 가지고 있었다. 총독은 감리관을 두어 조선 식산 은행을 감시할 수 있으며, 은행장 및 이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는 등 조선 식산 은행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대신 조선 총독부는 조선 식산 은행에게 막대한 특권을 부여하였다. 총독부 소유주의 이익 배당을 설립 후 15년 간 면제하였으며. 총독부 이외의 주식 소유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설립 후 5년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독부가 지급 보증하였다. 조선 식산 은행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특권은 채권 발행의 특권이었다. 채권 발행은 산업 금융 기관에게 필수적인 장기 자금 흡수의 주요한 권한으로써, 국가를 배경으로 일반인으로부터 신용을 모아 영업 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선 식산 은행은 자본주의 발달이 미약한 식민지 조선에서 총독부라는 식민지 권력의 비호와 일본 금융 자본이 유입되는 채권의 발행이라는 특권을 배경으로 별다른 경쟁 없이 쉽게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 질문1 자본 형성의 차원에서 조선 식산 은행의 중요한 발달 배경은 무엇인가요?
  • 질문2 조선 총독부가 가진 조선 식산 은행에 대한 권한을 써봅시다.
  • 질문3 조선 총독부가 조선 식산 은행에 부여한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인가요?

읽기자료 4

조선 식산 은행의 자본 형성

조선 식산 은행의 자본은 납입 자본금, 적립금, 채권 발행고, 예금,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중 납입 자본금과 적립금은 경영 실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금융 활동에 직접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아니다. 이에 비해 채권 발행고와 예금은 금융 활동의 주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차입금은 조선 총독부 및 그의 알선에 의해 대장성 예금부, 특수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으로 주로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응급 자금이었다.
조선 식산 은행의 1918∼1931년 사이 자본 형성 추이는 채권 발행의 비중이 높아지고, 예금에 있어서도 비교적 장기성 예금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농공 은행 시절과는 달리 이윤의 원천인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와 수탈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조선 식산 은행의 자본 형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 발행은 1920년대는 일반 공모 채권에 의해 형성된 민간 자본 부분의 비중이 컸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수 채권에 의해 형성된 국가 자본 부분의 비중이 증대되었는데, 이는 1930년대 식민지 체제의 위기관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 질문1 조선 식산 은행의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 질문2 조선 식산 은행의 자본 형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질문3 1930년대 조선 식산 은행의 자본 중 특수 채권에 의해 형성된 국가 자본 부분의 비중이 증대된 이유를 써봅시다.

읽기자료 5

농업 중심의 투자

제1차 세계 대전 후 일제의 자본력 성장과 조선의 자본주의화를 위한 기초 사업이 완료되자, 식민지 투자의 조건을 다 갖춘 일본 금융 자본은 조선 식산 은행을 중심으로 생산 부문을 장악하기 위한 산업 투자를 꾀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제조 공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였다. 일본도 조선에 제조 공업을 이식, 발전시키기에는 아직 자본력이 미흡하였으며,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내에서 상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쌀 수요의 급증으로 자국의 식량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이에 1918〜1931년 사이 일본 금융 자본의 조선 내 투자는 주로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조선의 농업은 토지 생산력이 낮았지만, 농법의 개량에 따라 생산을 늘릴 여지가 컸다. 게다가 땅값이 싸서 투자 비용은 적게 드는데 비해 소작료는 높았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 자본이 식민지에 투자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 질문1 1918〜1931년 사이 일본 금융 자본의 조선 내 투자가 주로 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2 1920년대 일본은 왜 쌀이 부족해졌나요?

읽기자료 6

새로운 투자처의 모색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 식산 은행의 농업 투자는 정체되고 공업 투자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1939년부터는 공업 부문 투자액이 농업 부문을 넘어섰다. 그러나 1930년대 상당 기간 동안 절대액에서는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가 높았다. 이것은 농업 부문이 여전히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주를 대체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즉 1930년대 조선 식산 은행의 농업 부문 투자는 식민지 체제 유지를 위한 지주 구제 금융의 성격이 강하였다. 조선 식산 은행의 농업 금융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주제 역시 정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 식산 은행의 자본 중 국가 자본의 비중이 높았던 것도 이러한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30년대 조선 식산 은행의 금융 활동 변화는 세계적인 농업 공황, 조선과 일본의 쌀 가격 경쟁, 조선보다 농업에 유리한 만주의 식민지화 때문이었다. 농업 중심의 조선 식민지 개발과 수탈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조선 식산 은행은 이윤 추구 분야를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꾼 것이다.
조선 총독부는 1930년대 일본 독점 자본의 과잉, 일제 파시즘의 대외 침략에 따라 조선에서 공업화 정책을 전개하여 그동안 농업에 의존했던 식민지 산업 체제를 변화시켰다.

  • 질문1 1930년대 상당 기간 동안 조선 식산 은행의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절대액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2 조선 식산 은행의 공업 부문 투자액이 농업 부문 투자액을 넘어선 때는 언제인가요?
  • 질문3 조선 식산 은행이 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액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기자료 7

병참 기지화 정책에 적극 참여

1931년 일어난 만주 사변은 경제계에 일시적으로 침체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군수 공업이 일어남과 더불어 각종 산업, 광물 자원의 개발과 산금 시설의 확충 및 식량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을 자극하는 특수 경기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조선 식산 은행은 유유하게 발전 팽창을 나타내고, 어떤 대륙에 전진하는 병참 기지로서 조선 산업 경제의 중요성은 점점 배가되는 데 비례해서 이번 사변의 목적으로 봐서 향후에 조선 식산 은행의 사명은 한층 더 국가적 의의를 농후하게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대는 사업을 일으키게 한다.

-1930년대 조선 식산 은행의 사업 방향에 대한 다카수기 씨의 글


  • 질문1 만주 사변이 조선 식산 은행의 운영에 끼친 영향을 써봅시다.
  • 질문2 밑줄 그은 “시대는 사업을 일으키게 한다.” 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선 식산 은행의 운영 차원에서 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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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시각자료 1

사진은 조선 식산 은행이다.

  • 질문1 조선 식산 은행의 설립 목적을 써봅시다.
  • 질문2 1908년에 일제가 세운, 조선 식산 은행과 가장 관련 깊었던 조선 총독부의 토지 수탈·경영 기관은 무엇인가요?

시각자료 2

사진은 조선 식산 은행이 1943년 발행한 애국 공채이다.

  • 질문1 조선 식산 은행이 애국 공채를 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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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활동

모둠활동 1
모둠별로 조선 식산 은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발표해 봅시다.
모둠활동 2
모둠별로 조선 식산 은행 이외에 일제의 식민 통치 기관을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모둠활동 3
모둠별로 조선 식산 은행의 식민지 착취 구조를 [설립 주체, 설립 목적, 자본금 조달, 연대별 주요 사업] 등 부분으로 정리하여 도표로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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